# 남편 주식·코인 투자 빚, 아내 명의 주택 지켜 낸 재산분할

- 분야: 이혼·가사 · 재산분할
- 결과: 남편 투자 채무 재산분할 대상 제외, 아내 명의 주택 보존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wife-property-protected-investment-debt/

> 남편이 몰래 대출받아 주식·코인에 투자해 수억 원의 빚을 진 사건에서, 그 빚이 가계와 무관한 남편 개인 채무임을 입증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고 아내 명의 주택을 지켰습니다.

## 사실관계

남편이 의뢰인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수억 원의 빚을 졌고, 의뢰인은 이혼하면 그 빚을 떠안거나 자기 명의 재산을 잃을까 걱정했습니다.

## 진행

- 투자 실패 채무는 일상가사채무가 아니라 남편 개인 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.
-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대출금이 가계가 아닌 투자에만 쓰였음을 입증했습니다.
- 가사·양육·재산 유지 기여를 증명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남편의 투자 채무를 부부 공동 채무로 보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고, 의뢰인은 자기 명의 주택을 지켰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