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보이스피싱 체크카드 전달 아르바이트, 집행유예

- 분야: 형사 · 보이스피싱
- 결과: 집행유예(사회봉사명령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voice-phishing-card-delivery-probation/

> 구직 사이트에서 '건당 6만 원'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전달하다 체포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이, 조직에 속은 경위와 양형자료를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체크카드 1건을 전달하면 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했다가, 은행 앞에서 잠복하던 경찰에게 체포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.

## 진행

- 이직 사이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조직에 속았다는 점을 문자·카카오톡 대화로 입증했습니다.
- 동종 전과가 없고 범죄 수익이 거의 없다는 점, 탄원서와 반성문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가담 경위와 반성,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