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미성년 자녀의 무인매장 특수절도, 소년원 송치 면함

- 분야: 형사 · 소년·아동
- 결과: 소년원 송치 처분 면함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unmanned-store-theft-juvenile/

> 친구들과 무인 점포 키오스크를 훼손하고 현금을 가져가 특수절도 혐의를 받은 미성년 자녀 사건에서, 피해 점주와 합의하고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소명해 소년원 송치를 면했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의 자녀가 동급생들과 무인 점포에서 키오스크를 파손하고 현금을 가져갔습니다. 여럿이 함께 한 절도는 특수절도에 해당해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.

## 진행

- 평소 성실하게 생활했고 우발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.
- 피해 점주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.
- 보호자의 지도 의지와 교육 환경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.

## 결과

재판부는 소명과 합의 내용을 받아들였고, 자녀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