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, 약식기소로 마무리

- 분야: 형사 · 폭행·공무집행방해
- 결과: 약식기소(공무집행방해는 입건하지 않음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taxi-driver-assault-summary/

>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, 기사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내 약식기소로 마무리했고 공무집행방해는 입건되지 않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피의자는 술에 취해 택시 경로 문제로 다투다 운행 중인 기사의 얼굴을 쳤고,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거칠게 행동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았습니다.

## 진행

- 택시기사와의 합의를 먼저 진행했습니다.
- 술을 마신 경위와 현재 처한 사정 등 양형자료로 변호했습니다.

## 결과

공무집행방해는 입건되지 않았고, 운전자 폭행은 약식기소로 끝났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