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지하철 강제추행,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

- 분야: 형사 · 성범죄
- 결과: 불기소(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subway-indecent-assault-suspension/

>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나다 붙잡힌 사건에서,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하고 합의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은 술에 취해 지하철역에서 앞서 걷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났다가 역 직원에게 붙잡혀 수사기관에 넘겨졌습니다.

## 진행

-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직접 연락하지 않고,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.
- 피해자 연락처를 변호인 외에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.

## 결과

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,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