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지하철역 계단 불법촬영, 합의 없이 약식기소(벌금)

- 분야: 형사 · 성범죄
- 결과: 약식기소(벌금형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stairway-filming-summary-fine/

> 지하철역 계단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건에서 피해자 신원을 찾지 못해 합의할 수 없었지만,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다른 범죄가 없음을 확인받고 양형자료를 내 벌금형 약식기소로 끝났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앞서가던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. 범행은 인정했지만 수사기관도 피해자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합의가 어려웠습니다.

## 진행

- 검찰에 피해자 신원 파악을 요청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.
- 범행에 쓴 휴대전화와 이전 휴대전화를 제출해 포렌식을 요청했습니다.
-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.

## 결과

포렌식 결과 다른 범죄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, 검찰은 약식기소(벌금형)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