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잠든 지인 강제추행 기소, 집행유예·신상공개 면제

- 분야: 형사 · 성범죄
- 결과: 집행유예, 신상정보 공개·취업제한명령 면제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sleeping-victim-indecent-assault-probation/

> 술자리 후 잠든 지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DNA 증거까지 나온 사건에서,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명령을 면했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은 모임 동기와 술을 마신 뒤 상대방 집에서 잠을 자다가 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었고, 수사 과정에서 DNA가 검출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.

## 진행

- 두 사람의 관계, 사건 경위, 범죄 경력이 없는 점, 추행 정도를 주장했습니다.
-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사정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