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 전치 12주, 징역 1년 구형에서 벌금형

- 분야: 형사 · 교통·음주운전
- 결과: 벌금형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signal-violation-injury-fine/

>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다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배달 기사 사건에서, 합의와 양형자료로 징역 1년 구형을 벌금형으로 낮췄습니다.

## 사실관계

배달 일을 하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들어갔다가 우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, 피해자는 전치 1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.

## 진행

-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.
- 성실한 생활, 피해자와의 합의, 주변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.

## 결과

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