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직업 속이고 교제하다 사기 고소, 불기소

- 분야: 형사 · 재산범죄
- 결과: 불기소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romance-deception-fraud-no-charge/

> 의사라고 직업을 속이고 교제하다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기 고소된 사건에서, 금품을 노린 거짓말이 아니었고 오히려 교제비를 더 많이 썼다는 점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은 의사라고 속이고 교제하며 상대방에게서 현금과 금품을 받았고,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했습니다.

## 진행

- 직업을 속인 것은 만남을 위한 것이지 금품을 받으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
- 카드·현금 사용 내역을 분석해 의뢰인이 쓴 교제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밝혔습니다.
- 대질신문에서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.

## 결과

검찰은 직업을 속인 것과 금품 지급 사이에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