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재개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승소

- 분야: 부동산 · 재개발·조합
- 결과: 수용재결·이의재결·행정소송을 거쳐 손실보상금 증액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redevelopment-compensation-increase/

> 재개발 조합이 제시한 낮은 보상금에 불복해 수용재결,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, 보상금 증액 소송을 차례로 진행했고, 감정평가의 오류를 지적해 보상금을 증액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재개발 구역 안의 부동산 소유자인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시세와 영업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협의 보상금을 통보받았습니다.

## 진행

- 보상금·공탁금을 받을 때 이의를 유보해 나중에 증액을 다툴 권리를 지켰습니다.
- 기한에 맞춰 수용재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을 진행했습니다.
-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, 개보수 내역 누락, 영업손실 산정 기준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.

## 결과

조합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평가액으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