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직원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된 대표, 혐의없음

- 분야: 형사 · 성범죄
- 결과: 강간 혐의없음(상해만 약식기소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rape-complaint-no-charge/

> 교제하던 직원에게 강간·상해 혐의로 고소된 회사 대표 사건에서,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점을 사진·문자·통화 내역으로 소명해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피의자는 교제하던 직원과 관계가 나빠진 뒤 강간 및 상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. 첫 조사에서 관계 사실을 부인해 수사기관의 인상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.

## 진행

-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행해 진술을 정정하고,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입장으로 정리했습니다.
- 사진, 문자, 통화 내역을 분석해 제출하고, 주장된 장소에서 범행이 어렵다는 점을 다퉜습니다.
- 고용 관계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위력 여부도 함께 대응했습니다.

## 결과

검찰은 합의에 의한 관계로 보아 강간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, 상해 혐의만 약식기소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