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매매 후 이행 거부·무단 점유, 소유권 이전·인도 승소

- 분야: 부동산 · 소유권·경계
- 결과: 원고 승소(소유권 이전·부동산 인도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purchase-ownership-recovery/

> 매매계약 후 상대방이 이행을 미루며 부동산을 넘기지 않은 사건에서, 가압류·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처분을 막고 소송에서 소유권 이전과 인도 판결을 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미루며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.

## 진행

- 금융 거래 내역과 정황 증거로 입증 구조를 세웠습니다.
- 부동산가압류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제3자 처분과 점유 이전을 막았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