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관 폭행, 벌금형으로 집행유예 유지

- 분야: 형사 · 폭행·공무집행방해
- 결과: 벌금형(집행유예 취소 피함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police-assault-during-probation-fine/

>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에서, 경찰관과 합의를 이끌어 내고 경위를 소명해 벌금형을 받아 집행유예 취소를 피했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, 술자리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. 실형과 집행유예 취소가 우려되었습니다.

## 진행

- 금주를 결심했다가 모친상으로 다시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.
-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고, 의뢰인은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