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술에 취해 경찰관 폭행(공무집행방해), 실형 구형에서 벌금형

- 분야: 형사 · 폭행·공무집행방해
- 결과: 벌금형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obstruction-police-fine/

>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을 밀치고 때린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, 진심 어린 사과로 경찰관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실형 구형을 벌금형으로 낮췄습니다.

## 사실관계

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가슴을 쳐 기소되었고,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습니다.

## 진행

-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.
-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