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남양주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금 전액 반환 승소

- 분야: 부동산 · 분양·기획부동산
- 결과: 원고 승소(계약금·납입금 전액 반환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namyangju-private-rental-deposit-refund/

> 사업이 늦어지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남양주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고, 사업자 재산에 가압류를 한 뒤 소송으로 계약금과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은 남양주의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을 했으나 사업이 지연되었고, 법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

## 진행

- 임대차계약서와 모집 규약을 검토해 불공정 조항과 사업자의 계약 위반을 정리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.
- 사업자 재산 처분에 대비해 은행 계좌, 부동산, 신탁사 정산금 채권에 가압류를 했습니다.
-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계약금과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