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남양주 임야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, 계약 취소·투자금 반환

- 분야: 부동산 · 분양·기획부동산
- 결과: 승소(계약 취소, 투자금 전액·지연이자 반환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namyangju-land-share-scam-recovery/

> 남양주 개발 호재를 내세운 기획부동산에 속아 수백 명이 공유하는 임야 지분을 산 의뢰인이, 가압류 후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돌려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은 개발 예정지라는 말을 믿고 남양주의 임야 지분을 샀지만,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수백 명이 공유하는 지분 쪼개기 토지였습니다.

## 진행

- 토지의 법적 규제와 물리적 한계를 파악했습니다.
- 업체 자산에 가압류를 하고, 허위·과장 광고와 기망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인정해 취소하고, 투자금 전액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