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남양주 명도소송,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인도 승소

- 분야: 부동산 · 명도·임대료
- 결과: 원고 전부 승소(부동산 인도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namyangju-eviction-injunction/

> 계약이 끝났는데도 월세를 밀린 채 나가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, 소송 직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점유 변경을 막고 명도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며 퇴거를 거부했습니다.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었습니다.

## 진행

- 소송 제기 직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현장 집행을 마쳤습니다.
- 건물명도 소송에서 내용증명에 의한 계약 해지 통보와 차임 연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고, 의뢰인은 점유를 회수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