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모텔 감금·강제추행 기소, 벌금형·신상공개 면제

- 분야: 형사 · 성범죄
- 결과: 벌금형, 신상정보 공개·취업제한명령 면제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motel-confinement-indecent-assault-fine/

> 교제 중이던 여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구형받은 사건에서, 경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해 벌금형을 받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명령을 면했습니다.

## 사실관계

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이 새벽에 집에 가려 하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,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.

## 진행

- 새벽 2시라 먼 지역의 집까지 돌아갈 교통편이 없어 머물도록 설득한 것이라는 경위를 주장했습니다.
- 전과가 없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, 재범 가능성이 낮아 신상정보 공개 등을 하지 않아야 할 사정을 소명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