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이혼조정 신청으로 양육권 확보, 재산분할 9:1

- 분야: 이혼·가사 · 조정·협의
- 결과: 조정 성립(양육권 확보, 실질 재산분할 9:1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mediation-90-10-division/

> 배우자의 폭언·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사건에서, 소송 대신 이혼조정을 신청해 빠르게 양육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9대 1의 재산분할 조건을 성립시켰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은 수년간 배우자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 이혼을 결심했고, 배우자도 이혼 의사가 있었습니다. 의뢰인 재산은 약 5억 원, 배우자는 약 5,000만 원이었습니다.

## 진행

-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 대신 이혼조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.
- 배우자의 퇴직금·국민연금을 나누지 않는 대신 의뢰인의 부동산·예금은 분할하지 않고 배우자 자동차 지분을 넘겨받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.

## 결과

조정기일에 그대로 확정되어, 의뢰인은 양육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9대 1 비율의 재산분할로 이혼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