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누범기간 중 1억 원대 차용 사기, 실형이지만 법정구속 면함

- 분야: 형사 · 재산범죄
- 결과: 징역형(법정구속하지 않음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loan-fraud-defense-no-detention/

> 누범기간 중 교제 상대에게 1억 원 넘게 빌려 편취한 혐의로 실형이 거의 확실했던 사건에서, 분할 변제 합의와 꾸준한 변제를 소명해 법정구속을 면하고 피해 회복을 이어 가게 했습니다.

## 사실관계

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고 곧 돈이 들어온다고 속여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해 고소당했습니다. 누범기간 중이고 피해액도 1억 원을 넘었습니다.

## 진행

- 피해자를 설득해 일부를 먼저 갚고 나머지는 나누어 갚기로 합의했습니다.
- 직장을 구해 매월 갚아 나가는 점을 주된 양형자료로 삼고, 누범기간이 된 경위도 살펴 달라고 했습니다.

## 결과

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하지 않고 피해 배상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