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1억 원 빌려 간 동창 사기 고소, 피해액 전액 회수

- 분야: 형사 · 고소 대리
- 결과: 가해자 징역 1년(법정구속), 피해액 전액 변제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loan-fraud-complaint-full-recovery/

> 여러 번에 걸쳐 1억 원 넘게 빌려 가고 갚지 않던 동창을 사기로 고소해,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피해액 전액을 갚은 뒤 합의한 사건입니다.

## 사실관계

학교 동창이 돈의 용도와 변제 계획을 속여 6차례에 걸쳐 1억 원 이상을 빌려 갔고, 의뢰인은 사채까지 얻어 빌려준 상태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.

## 진행

- 상대방이 빌릴 당시 이미 채무초과였고 용도를 속였다는 점을 파악해 사기로 고소했습니다.
-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고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상대방은 채무 전액을 갚고 합의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