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집주인 무단출입, 주거침입 고소 후 보증금·위자료 받음

- 분야: 부동산 · 보증금·임차인
- 결과: 합의(보증금 전액 반환·위자료 수령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landlord-trespass-deposit-refund/

> 전세 집주인이 동의 없이 집에 드나든 사실을 홈카메라로 확인한 임차인이, 주거침입 고소와 계약 해지 통보를 거쳐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과 위자료를 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은 전세로 살던 집에 집주인이 동의 없이 드나든 사실을 홈카메라로 확인했고, 집주인은 소유자로서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

## 진행

- 홈카메라 영상을 정리해 주거침입 고소장을 냈습니다.
-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리인으로 합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.

## 결과

임대인이 합의 조건을 받아들여, 의뢰인은 남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과 위자료를 받았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