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임차인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, 임대인 측 승소(청구기각)

- 분야: 부동산 · 상가 권리금
- 결과: 승소(임차인 청구 기각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key-money-claim-dismissed-landlord/

>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며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고시원 임대인 사건에서, 누수 사실을 숨겨 달라는 임차인의 요구를 찾아내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고시원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새 임차인과 계약해 달라고 요구했고, 임대인인 의뢰인이 거절하자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.

## 진행

- 문자와 통화 내역에서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누수 문제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찾았습니다.
- 누수 해결을 위해 새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