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남편 사업 실패 빚 분담 요구, 재산분할에서 제외

- 분야: 이혼·가사 · 재산분할
- 결과: 남편 사업 채무 재산분할 대상 제외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husband-business-debt-excluded/

> 사업 대출금이 생활비로 쓰였다며 빚을 나누자는 남편을 상대로, 자금 흐름을 조사해 사업·개인 용도로 쓰인 개인 채무임을 입증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습니다.

## 사실관계

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이 생겼고, 남편은 사업 자금 대출이 생활비로 쓰였다며 의뢰인에게 빚을 나누자고 요구했습니다.

## 진행

- 남편 계좌와 사업체 자금 흐름을 조사해 대출금이 사업 운영과 개인 용도로 쓰였음을 입증했습니다.
-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을 유지한 기여를 주장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남편의 사업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