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전업주부 기여도 입증, 숨긴 재산까지 포함한 재산분할

- 분야: 이혼·가사 · 재산분할
- 결과: 기여도 높게 인정, 은닉 재산 포함 수억 원 재산분할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homemaker-contribution-hidden-assets/

> 재산 대부분이 자기 명의라며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재산을 숨긴 배우자를 상대로, 전업주부로서의 기여와 상대방의 재산 탕진을 입증해 숨긴 재산까지 포함한 수억 원의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수십 년간 혼인 생활을 한 의뢰인에게 배우자는 재산이 대부분 자기 명의라며 분할을 거부했고, 재산을 숨기거나 탕진하는 정황도 있었습니다.

## 진행

- 생활비 결제 내역, 가계부, 자녀 관련 자료로 가사·육아 기여를 입증했습니다.
-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상대방이 주식 투자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내역을 찾아 기여도를 낮췄습니다.
- 친정 지원금으로 채무를 갚은 내역도 확보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보고, 상대방이 숨기려던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해 수억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