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도주치상(뺑소니) 기소, 합의 후 집행유예

- 분야: 형사 · 교통·음주운전
- 결과: 집행유예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hit-and-run-injury-probation/

>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, 보석으로 석방시킨 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끌어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피고인은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고 처리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. 별건으로 구속되어 피해자와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

## 진행

- 가족을 통해 보석을 신청해 석방시킨 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.
- 종합보험으로 치료비와 수리비가 따로 배상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부상 정도, 반성, 합의와 보험 배상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