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하남 타운하우스 허위 분양, 가압류 후 분양대금 전액 회수

- 분야: 부동산 · 분양·기획부동산
- 결과: 원고 승소(분양대금 전액 반환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hanam-townhouse-presale-fraud/

> 인허가가 불가능하고 신탁사 동의도 없이 분양된 하남 타운하우스 사건에서, 시행사와 대표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하고 계약 해제 소송과 고소를 병행해 분양대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들은 하남의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았으나, 건축 인허가가 불가능하거나 신탁사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

## 진행

- 등기부, 신탁 계약 관계를 분석해 자금 유용과 계약 위반을 확인했습니다.
- 시행사와 대표 개인의 재산·계좌에 가압류를 했습니다.
- 계약 해제·분양대금 반환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명했고, 미리 해 둔 가압류로 전액을 회수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