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하남 월세 미납 세입자, 지급명령과 명도로 회수

- 분야: 부동산 · 명도·임대료
- 결과: 지급명령 확정, 부동산 인도·미납 차임 회수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hanam-rent-arrears-payment-order-eviction/

> 몇 달째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으로 밀린 차임을 받고, 계약 해지·점유이전금지가처분·명도 절차로 보증금이 바닥나기 전에 집을 돌려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의 세입자가 몇 달째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.

## 진행

- 미납 차임을 정확히 계산하고 계약서·입금 내역을 정리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.
- 이의신청과 점유 지속에 대비해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.

## 결과

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명도가 완료되어, 의뢰인은 밀린 월세를 받고 부동산을 인도받았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