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불법 게임장 아르바이트, 징역 2년 구형에서 집행유예

- 분야: 형사 · 기타
- 결과: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gambling-arcade-part-timer-probation/

> 온라인 도박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체포되어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의뢰인이, 운영에 핵심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적다는 점을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은 구인 공고를 보고 도박 게임장인 줄 알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체포되었고,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.

## 진행

- 시스템 구축, 게임장 임대, 게임기 구매 등 운영의 중요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.
- 얻은 이익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점과 평소 행실 등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단순 아르바이트에 불과하고 이익이 적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