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사기 1심 실형 후 항소심 보석 허가, 집행유예로 감형

- 분야: 형사 · 재산범죄
- 결과: 보석 허가, 항소심 집행유예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fraud-appeal-bail-granted/

> 투자금 사기로 1심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던 의뢰인이, 피해자와 합의한 뒤 필요적 보석 사유를 주장해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.

## 사실관계

피고인은 투자 명목으로 받은 2,000만 원을 사업체 운영비로 써 사기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고,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고 합의했습니다.

## 진행

- 구치소 접견으로 피해 회복과 합의를 확인하고 항소심 결과 전 석방을 위해 보석을 청구했습니다.
-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사유(중죄·누범 아님, 증거인멸·도주 우려 없음 등)를 주장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보증보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고,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