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결혼이민자 아내의 이혼 소송, 남편 유책 인정으로 체류 연장

- 분야: 이혼·가사 · 국제이혼·혼인무효
- 결과: 이혼·위자료 승소(남편 유책 인정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foreign-spouse-divorce-visa-extension/

> 한국인 남편의 외도와 동거녀의 협박에 시달린 결혼이민자 의뢰인 사건에서, 남편의 귀책을 입증해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받았고 그 판결로 체류 자격도 연장했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 살았는데, 남편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동거녀가 의뢰인을 협박했습니다.

## 진행

- 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어야 결혼 체류 자격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.
- 사진, 문자, 녹취로 남편의 귀책 사유를 입증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과 위자료를 선고했고, 의뢰인은 판결문을 근거로 체류 자격을 연장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