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육체관계 증거 없는 정서적 외도, 상간자 위자료 승소

- 분야: 이혼·가사 · 상간자 소송
- 결과: 상간자 위자료 인정(공동불법행위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emotional-affair-damages/

> 배우자가 '직장 동료일 뿐'이라며 부인한 정서적 외도 사건에서, 포렌식과 증거보전 신청으로 대화·통화 내역과 CCTV를 확보해 상간자에게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배우자가 퇴근 뒤 누군가와 수시로 연락하는 정황을 발견했지만, 배우자는 직장 동료일 뿐이라며 오히려 의뢰인을 의심이 많다고 몰아세웠습니다.

## 진행

- 역고소 위험이 없도록 합법적인 증거 확보 계획을 세웠습니다.
-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대화를 복원하고, 증거보전 신청으로 CCTV와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.
-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해 위자료 배상을 명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