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3회째 사고, 벌금형

- 분야: 형사 · 교통·음주운전
- 결과: 벌금형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dui-third-during-repeat-period-fine/

>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3회째로 사고를 내 집행유예도 받을 수 없던 사건에서, 피해자와 합의하고 생활 전반의 양형자료를 정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.1% 이상 상태에서 사고를 냈고, 음주운전 전력 2회에 누범기간 중이어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.

## 진행

- 누범기간이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해 징역형을 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.
- 피해자와 합의하고 결혼·양육 계획, 직장동료 탄원서, 반성문 등 모든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.

## 결과

재판부는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