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음주운전 4회째, 징역 3년 구형에서 집행유예

- 분야: 형사 · 교통·음주운전
- 결과: 집행유예(준법운전 수강 면제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dui-fourth-offense-probation/

> 음주운전 전력 3회가 있는 의뢰인이 다시 단속되어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사건에서, 전력 산정 기준과 경위를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약 100m를 운전하다 단속되었고,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

## 진행

- 전력 중 2회가 2006년 이전이고 이후 13년간 음주운전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.
- 운전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으며 사고 전력이 없다는 점, 가족 부양 사정을 양형자료로 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 수강도 면제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