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음주 사고 2건으로 구속, 합의 후 집행유예로 석방

- 분야: 형사 · 교통·음주운전
- 결과: 집행유예(선고 당일 석방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dui-arrested-twice-probation/

> 만취 상태 인사사고로 수사받던 중 다시 음주·무면허 사고를 내 구속되고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사건에서, 두 사건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었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.16% 상태에서 인사사고를 내고 수사받던 중 다시 0.19% 상태로 대물사고를 내 구속되었고,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.

## 진행

-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두 사건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.
- 탄원서, 젊은 나이,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, 피해가 경미한 점을 주장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