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(범인도피), 항소심 감형

- 분야: 형사 · 교통·음주운전
- 결과: 1심 파기, 형량 절반으로 감형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driver-swap-escape-appeal-reduced/

> 지인이 낸 사고에서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운 범인도피 혐의로 1심 징역형을 받은 의뢰인이, 항소심에서 범행 경위와 양형자료를 소명해 형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은 차를 빌려 간 지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자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구속된 뒤 항소했습니다.

## 진행

- 의뢰인도 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바꿔치기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.
-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탄원서·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.

## 결과

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절반으로 낮췄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