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남편 상습 유흥업소 출입, 이혼·위자료와 높은 재산분할

- 분야: 이혼·가사 · 이혼·위자료
- 결과: 이혼, 위자료 인정, 유흥비 낭비를 반영한 재산분할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divorce-room-salon-high-division/

> 상습적으로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유흥비를 쓴 남편을 상대로, 사실조회와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카드 결제 내역을 합법적으로 확보해 위자료와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남편의 반복적인 유흥업소 출입과 과도한 유흥비 지출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.

## 진행

- 불법 증거 수집으로 역고소당하지 않도록 사실조회·과세정보 제출명령 등 법원 절차로 카드·금융 내역을 확보했습니다.
- 유흥비로 공동재산을 낭비한 점을 재산분할 기여도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를 명하고, 유흥비 낭비를 반영해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