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이혼 소송 반소로 상대방 위자료 기각·재산분할 대폭 감액

- 분야: 이혼·가사 · 이혼·위자료
- 결과: 상대방 위자료 청구 기각, 재산분할 약 1/3로 감축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divorce-counterclaim-reduced/

> 배우자가 위자료 3,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5,000만 원을 청구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해, 상대방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도 청구액의 약 3분의 1로 줄였습니다.

## 사실관계

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,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5,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.

## 진행

- 의뢰인도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보아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.
- 유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고, 오히려 상대방이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의뢰인에게 이혼 책임이 없다고 보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고, 재산분할도 처음 청구액의 약 3분의 1로 줄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