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코인 투자로 빚진 남편 상대 이혼·재산분할 승소

- 분야: 이혼·가사 · 재산분할
- 결과: 이혼·재산분할·위자료 인정, 남편 코인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divorce-coin-debt-property-division/

> 남편이 몰래 대출받아 가상화폐에 쓴 빚을 아내에게 나눠 지우려 한 사건에서, 그 빚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남편 개인 채무라는 점을 입증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고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남편이 가족 몰래 거액을 대출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습니다. 남편은 이 빚이 부부 공동 채무라며 의뢰인에게도 나눠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.

## 진행

- 투기 성격으로 생긴 대출금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니라 남편 개인 채무라는 점을 법리와 자료로 입증했습니다.
- 가상자산 은닉에 대비해 국내 거래소와 연계 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.
- 남편이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쓴 정황을 밝혀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.

## 결과

남편의 코인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졌고, 법원은 이혼과 함께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