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외도한 남편이 낸 이혼 청구 전부 기각

- 분야: 이혼·가사 · 이혼·위자료
- 결과: 유책배우자(남편)의 이혼 청구 기각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divorce-claim-by-cheating-spouse-dismissed/

> 외도를 한 남편이 오히려 이혼 소송을 낸 사건에서,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해 이혼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혼인 관계를 지켰습니다.

## 사실관계

남편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뒤 도리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.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.

## 진행

- 적법한 방법으로 남편의 부정행위와 유책성을 보여 주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.
- 소송 중 재산 처분에 대비해 부동산과 예금에 가압류를 했습니다.
-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변론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