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전세 도배 원상복구 요구,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

- 분야: 부동산 · 보증금·임차인
- 결과: 원고 승소(보증금 전액 반환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deposit-refund-wallpaper-wear/

> 도배지 자연 변색과 가구 자국을 이유로 전체 재도배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임대인을 상대로, 통상적 손모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님을 입증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전세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이 도배지 변색과 가구 눌림 자국을 이유로 전체 재도배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했습니다.

## 진행

- 거주 기록을 검토해 훼손이 임차인 과실이 아닌 통상적 손모라는 점을 판례와 증거로 입증했습니다.
-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통상적 사용에 따른 상태 악화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라며 보증금 전액 반환을 명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