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기소, 집행유예

- 분야: 형사 · 소년·아동
- 결과: 집행유예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daycare-teacher-child-abuse-probation/

> 피해 아동이 여럿이고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, 일부 피해 부모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은 담임을 맡은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 피해 아동 수와 기간이 많아 중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.

## 진행

- 범죄 전력이 없고 그전까지 성실히 근무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.
- 일부 피해 부모와의 합의, 사직과 사죄, 학부모·동료 교사의 탄원서를 변론요지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, 일부 합의를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