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하남 사실혼 관계 해소, 재산분할·위자료 승소

- 분야: 이혼·가사 · 재산분할
- 결과: 사실혼 인정, 재산분할·위자료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common-law-marriage-property-division-hanam/

>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'단순 동거'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을 상대로, 결혼식·양가 행사 사진과 계좌 내역으로 사실혼을 입증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,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은 단순 동거였다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거부했습니다.

## 진행

- 양가 행사 사진, 청첩장, 계좌 거래 내역으로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입증했습니다.
-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예금·부동산에 가압류·가처분을 했습니다.
- 가사 노동과 내조가 상대방 부동산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