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상가 임대료 연체, 계약 해지 후 명도소송 승소

- 분야: 부동산 · 명도·임대료
- 결과: 원고 승소(상가 인도·미납 임대료 지급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commercial-rent-arrears-eviction/

> 임대료를 반복해 연체하며 보증금에서 빼 달라는 상가 임차인을 상대로,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명도소송에서 이겨 상가와 미납 임대료를 회수했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반복해 일부만 내며 보증금에서 차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임대인이 직접 실력 행사를 하면 주거침입·업무방해 위험이 있었습니다.

## 진행

- 연체 내역과 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효력을 발생시켰습니다.
-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마친 뒤 건물명도 소송을 냈습니다.
- 보증금 차감 주장에 대해 판례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상가를 인도하고 미납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