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옆집 담장 경계 침범, 점유취득시효 주장 막고 철거·인도 승소

- 분야: 부동산 · 소유권·경계
- 결과: 승소(담장 철거·토지 인도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boundary-encroachment-wall-removal/

> 경계측량으로 옆집 담장이 마당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 사건에서,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소유 의사 없는 무단 점유로 반박해 담장 철거와 토지 인도 판결을 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은 이사 후 경계측량에서 옆집 담장이 자기 마당을 침범한 사실을 알았지만, 상대방은 20년 넘게 점유했다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.

## 진행

- 감정적 충돌로 인한 형사 문제를 피하도록 변호사가 직접 현장 조사와 증거 확보를 했습니다.
- 토지인도·건물철거 소송과 현장 감정을 진행하고, 과거 소유 변동과 과세 기록으로 무단 점유임을 입증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담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