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경매 낙찰 아파트, 이사비 요구 점유자 인도

- 분야: 부동산 · 경매·배당
- 결과: 부동산 인도(인도명령·명도 절차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auction-buyer-eviction/

> 아파트를 낙찰받았지만 기존 점유자가 거액의 이사비를 요구하며 버틴 사건에서, 대항력 여부를 확인하고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진행해 이사비 없이 인도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은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잔금까지 냈지만, 기존 거주자가 큰 이사비를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

## 진행

- 현황조사서와 권리관계를 분석해 점유자의 대항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.
-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·집행하고,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기한 안에 인도명령과 명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.

## 결과

짧은 기간 안에 집행 권원을 확보해, 거액의 이사비 없이 아파트를 인도받았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