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1억 원 이상 증액

- 분야: 이혼·가사 · 재산분할
- 결과: 항소심 조정 성립(1심보다 재산분할 1억 원 이상 증액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appeal-property-division-increase/

> 1심에서 의뢰인이 진 채무와 배우자 재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혼 사건에서, 항소심에서 누락·명의신탁 재산을 찾아내 재산분할을 1억 원 넘게 더 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1심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부담한 채무와 배우자가 가진 재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의뢰인이 항소했습니다.

## 진행

- 재산 형성 과정에서 진 금융기관 채무를 정리했습니다.
- 배우자의 누락 재산과 명의신탁 재산을 찾아내고,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를 입증했습니다.

## 결과

항소심 법원이 조정을 권했고, 의뢰인은 1심보다 1억 원 이상 많은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