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아파트 월세 5기 연체, 점유자 확인 후 명도 승소

- 분야: 부동산 · 명도·임대료
- 결과: 원고 승소, 강제집행 예고 후 자진 퇴거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apartment-eviction-occupant-check/

> 차임을 5기 연체한 아파트 임차인 사건에서,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으로 실제 점유자를 먼저 확인한 뒤 명도소송을 내 승소했고 임차인은 강제집행 예고를 받고 스스로 나갔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이 차임을 5기 연체했습니다. 임차인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.

## 진행

-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.
- 가처분 집행으로 실제 점유자를 확인한 다음 건물명도 소장을 접수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명도 청구를 받아들였고, 강제집행 예고를 받은 임차인은 스스로 퇴거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