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상간녀에게 공갈·협박 역고소당한 의뢰인, 불송치 후 위자료 승소

- 분야: 이혼·가사 · 상간자 소송
- 결과: 형사 불송치(혐의없음), 상간자 위자료 승소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affair-counter-complaint-no-referral/

> 상간녀에게 사과와 위자료를 요구했다가 공갈·협박으로 역고소당한 의뢰인 사건에서, 전체 대화를 복원해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고 이어진 위자료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이 상간녀를 찾아가 사과와 위자료를 요구하자, 상간녀가 일부 발언을 문제 삼아 공갈·협박으로 고소하며 위자료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.

## 진행

- 상대방이 편집해 낸 증거에 맞서 전체 대화와 전후 사정을 복원해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입증했습니다.
- 경찰 조사에 동석해 조서 정정을 요청했습니다.
- 형사 방어와 민사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.

## 결과

수사기관은 불송치(혐의없음) 결정을 했고,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