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상간자 소송 피고 대리, 과도한 위자료 청구 대폭 감액

- 분야: 이혼·가사 · 상간자 소송
- 결과: 청구액 대부분 감액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affair-claim-defense-reduced/

> 수천만 원의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당한 피고 사건에서, 상대방이 신분을 속이고 만남을 주도한 점과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점을 입증해 청구액 대부분을 감액했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(피고)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뒤늦게 알았는데, 원고에게서 수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.

## 진행

- 대화·통화 기록으로 상대방이 신분을 속이고 만남을 주도했음을 입증했습니다.
-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아 혼인 파탄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.
-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고, 대리인 선임으로 직접 접촉을 막았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원고 청구액 대부분을 감액하는 판결을 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